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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 “재정분권 강화 한뜻”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 촉구
한금석 의장 “지역균형발전 필요”

김여진 2019년 02월 21일 목요일
지방소득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분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대구에서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임시회를 열어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을 상정한다.지방소비세의 6%p 인상 조기 추진과 현 정부 임기 내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의 7대 3 달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위한 지방소득세율 인상 등 세부적 실행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분권이 불리한 재정여건의 지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지역별 배분 가중치 상향 조정,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별도 재원 배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시·도의장들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 TF기구의 최근 회의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금석 의장은 “지방세 확충과 연계된 정부 기능 지방이양 등 재정분권이 실제 지역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분권 분야에서 강원연구원을 포함한 시·도연구원 차원의 공동과제 발굴이 이뤄진다.강원연구원은 2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별 연구원이 함께하는 전문가 회의를 갖고 지자체별 의견을 모은다.앞서 지난 해 10월 정부가 중앙기능 지방이양을 연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지방소비세율 인상과의 연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될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우려가 있다.재원이전 등과의 연계 문제를 종합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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