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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본수당 확대, 사업 평가서 결정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안 원안가결
당초 월 70만원서 30만원으로 축소

김여진 2019년 02월 21일 목요일
▲ 2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석)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신명순 의원이 육아기본수당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서영
▲ 2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석)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신명순 의원이 육아기본수당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서영
1인당 지원 규모가 당초 월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된 육아기본수당의 지원금 확대 여부가 올해 사업 평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석)는 20일 104억 2083만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강원도가 최초로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 사업 추진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이다.이날 예결특위 심사에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 수당액이 계획보다 줄어든데 대한 보완 대책이 집중 거론됐다.

조형연(인제) 의원이 “금액이 줄어 도입 취지 퇴색이 우려되고 실망하는 도민들도 있다.단계적 증액이 가능하냐”고 물은데 대해 김민재 도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증액 여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사회문화위는 지난 14일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사업 성과 분석을 의무화 했다.평가주기도 2년으로 정기화했다.이와 관련,평가지표의 객관성 확보가 핵심이라는는 지적도 나왔다.

김준섭(속초) 의원은 “해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평가지표를 복잡하지 않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양민석 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평가위를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사전개발할 때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출생아에 대한 현금성 지원 뿐 아니라 혼인율,일자리 등 근본적인 인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남상규(춘천) 의원은 “강원도의 1인가구 비율도 가장 높다.출산정책 뿐 아니라 혼인율을 높이는데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심상화(동해) 의원은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가 있다.정부가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시책으로 전환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했다.김민재 실장은 “교부세를 투입하겠지만 사업 효과로 인구가 늘어나면 추후 교부세 산정에서 유리해 질 수 있다”며 “지방비로 시작하지만 성공적 모델로 만들어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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