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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서신구 2019년 02월 22일 금요일
▲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최근 우리경제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지난해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2.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고용상황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9만7000명에 그쳤다.안타깝게도 이런 고용부진 상황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고용여건이 다소 나아지겠지만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원도도 작년 취업자 수가 2017년보다 감소하는 등 고용한파를 피하지 못했다.그러나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2017년,1990년 이후 가장 큰 폭인 4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어려운 고용상황을 잘 극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시행,사회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큰 힘이 됐다.이들 정책효과는 실업률과 고용률로 확인할 수 있다.실업률이 전국평균을 하회했고,청년실업률도 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더욱이 실업률 편제공식에서 분모인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실업률이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늘 전국 평균을 밑돌던 고용률도 2018년에는 전국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다.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하는 등 고용의 안정성도 개선됐다.

그러나 강원도 고용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요소나 개선할 점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그간 새로운 일자리의 상당부분을 만들어낸 건설업과 공공부문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대규모 건설투자의 종료 등으로 건설업 경기의 회복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또한 경기상황에 취약한 서비스업,저 직능 중심의 고용구조는 지역경기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고용안정성을 쉽게 훼손할 수 있다.구직·구인 간 미스매치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고학력 청년층이 강원도를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비정규직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영세 자영업자도 전국과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또한 인구수가 정체된 가운데 가속화되는 고령화도 취업자 수의 절대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한국은행 강원본부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고령화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용의 구조적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 같은 고용정책은 없다.또한 고용은 경제,산업,인구,교육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지향점에는 고용이 포함돼야 하고 각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하다.예컨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인구정책과 고용정책의 공통된 목표의제로 양 정책간 협력에 의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야 한다.한편 울타리를 세우더라도 세 개의 말뚝이 필요하다.고용은 정책당국의 의지나 재정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용의 당사자인 기업과 노동조합,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기업과 대학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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