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적정성 심사
검토대상 명단에 정치인 미포함
시국집회 관련사범 대상자 검토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정치인은 제외한 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몇몇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지가 검토된다 . 6개 시국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 6개 집회를 지칭한다.이번 3·1절 특사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국집회 관련 사범의 사면 문제를 두고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 6개 집회의 참가자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지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시국집회 가운데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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