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적정성 심사
검토대상 명단에 정치인 미포함
시국집회 관련사범 대상자 검토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지가 검토된다 . 6개 시국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 6개 집회를 지칭한다.이번 3·1절 특사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국집회 관련 사범의 사면 문제를 두고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이 6개 집회의 참가자 중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지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밖에 시국집회 가운데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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