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는 지역균형발전 포기 신호탄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용지가 산업단지로 개발됩니다.이는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 도입한 공장총량제를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결됩니다.공장총량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 대해 새로 지을 공장의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1994년부터 국가 및 지방공단 등 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됐고,1995년에는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 허용량을 고시하고 있는데,이번에 ‘국가적 필요성’을 이유로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킨다면 대기업의 수도권진출은 더욱 노골화 될것입니다.삼성이 경북 구미의 네트워크 사업 부문을 수원으로 이전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정부가 계속해서 공장총량제에 반하는 예외적 조치를 허용하고 경제논리에 따른 정책을 펴면 지방은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현 정부가 강조한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도 물거품이 됩니다.정부는 경제논리가 아닌,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수도권 비대화의 끝은 지역소멸입니다.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수도권에 신도시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막고,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수도권 규제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허용은 공장 하나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더 엄격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