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00만명 이상 지정 추진
일부 도청 소재지 지자체 반발
“50만명 이상 도시 포함” 촉구
도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주장
이에 대해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 도시들은 “획일적인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을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있다.이들 도시들은 지난 1월 정부에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의 특례시 추진’포함 요구 건의문을 전달했다.성남시와 타지역 대도시들도 가세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난 해 12월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도(道)내 광역시가 없는 자치단체와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1일 대도시 재정 특례 이행 촉구 등 16개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특례시 지정움직임에도 불구,도내에는 대상 도시조차 없어 소외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지난달 기준 도청소재지 춘천시 인구는 28만574명이다.평창군은 올림픽 유산인 평화를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평창평화특례시’를 추진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도와 도내 정치권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특례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심기준 의원이 발의,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