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조명래 장관 첫 면담
동서고속철·오색삭도 등
개발규제 족쇄 해결여부 주목
동서철도를 비롯한 현안 대다수가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서도 장기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도지사는 내달 초 환경부를 방문해 조명래 장관과 첫 면담을 갖고 도내 현안 해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30년 숙원현안인 동서철도 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됐지만 환경부 제동으로 2년 넘게 노선안이 확정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도는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안을 최적의 노선안으로 마련했으나 환경부는 또 다른 대안 노선 마련을 주문했다.그러나 고성 북부지역 군부대 인근을 경유하게 되는 대안 노선안은 국방부가 난색을 표해 현실적으로 노선 확정이 어려워 국토부와 도는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 노선 관철을 위한 대응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지적한 환경단체의 원고 패소 판결로 오색삭도 사업은 재추진 동력이 일부 마련됐다.그러나 앞서 환경부 산하 적폐청산위원회가 밝힌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적폐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이 해결돼야하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한다.이밖에 각종 개발규제 족쇄가 채워진 횡성지역의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강원권 유치만 보류된 국립생물자원관 인제 유치 현안도 있다.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앞서 청정수계인 도내 하천의 목표수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중복규제가 우려되고 있는 한강수계 목표수질(안)의 합리적 조정도 환경부와의 조기 협의가 필요하다. 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