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폐기 수위 관심
낮은 수준 ‘가동 중단’ 그칠수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반영 땐
북미 적대청산 등 평화 전환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입성을 시작으로 사실상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하노이 선언에 담길 비핵화 및 상응조치의 내용으로 꼽힌다.두 정상이 28일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하노이 선언(가칭)은 작년 1차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 합의의 3대 축인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최대 관심사는 선언에 명기될 비핵화 조치의 수위다.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주목된다.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모든 시설의 영구적 폐기가 시한과 함께 합의문에 명시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만약 미측 상응조치와의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합의문에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보다 수준이 낮은 동결(가동중단)을 담을 수도 있다.
그와 함께, 시한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비핵화의 최종적 목표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핵시설)의 전면적 폐기 공약을 담을 수 있을지,그 첫 교두보가 될 포괄적 핵 신고 약속을 포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6·25 전쟁의 종전선언이 포함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2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미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평화선언으로 명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종전선언이 하노이 선언에 명기되거나 부속 문서로 도출될 경우 그것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69년만에,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양국 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조부 김일성 주석이 1958년과 1964년 2차례 찾았던 곳에 간다는 점과 미국과 전쟁을 치른 후 개혁·개방에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체류 기간 방문할 장소들은 김일성 코드와 도이머이(쇄신·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말) 코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선언에 명기될 비핵화 조치의 수위다.작년 9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언급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주목된다.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모든 시설의 영구적 폐기가 시한과 함께 합의문에 명시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만약 미측 상응조치와의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합의문에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보다 수준이 낮은 동결(가동중단)을 담을 수도 있다.
그와 함께, 시한은 명시하지 않더라도, 비핵화의 최종적 목표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핵시설)의 전면적 폐기 공약을 담을 수 있을지,그 첫 교두보가 될 포괄적 핵 신고 약속을 포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6·25 전쟁의 종전선언이 포함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2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미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평화선언으로 명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종전선언이 하노이 선언에 명기되거나 부속 문서로 도출될 경우 그것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69년만에,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양국 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조부 김일성 주석이 1958년과 1964년 2차례 찾았던 곳에 간다는 점과 미국과 전쟁을 치른 후 개혁·개방에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모았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체류 기간 방문할 장소들은 김일성 코드와 도이머이(쇄신·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말) 코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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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록
jrsong@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