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분담 법적 근거 없어

100억원 규모가 투입되는 레고랜드 코리아 전기시설 기반공사 비용과 관련,강원도의회가 한전의 비용부담을 공식 권고했으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로막혔다.26일 도의회에 따르면 강원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전기) 설치예산’ 63억원의 통과 조건으로 ‘한전의 사업비 50% 부담’을 달았으나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

레고랜드 사업부지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국토계획이용법상 유원지로 분류돼 있는데 이들 부지의 경우 한전이 전기시설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레고랜드 조성에 필요한 전기기반 공사 비용은 이미 지난 추경을 통해 편성된 31억원을 합쳐 전체 94억원으로 전액 도비가 투입된다.

도의회는 레고랜드의 공익적 가치와 전기세 발생에 따른 수익성 등을 근거로 한전의 공사비 부담을 주장해왔다.예산심사 당시 남상규(춘천) 의원은 “레고랜드를 통해 중도가 개발되면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온다”며 “기반시설을 왜 강원도에서 100% 투자해야 하느냐.한전이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차원에서도 외국투자 사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전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비용부담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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