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연기 집단 투쟁 철회 다행이나 불씨는 여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4일)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에 들어가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습니다.그러나 이날 오후 한유총이 이같은 집단행동 무조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강경투쟁 방침의 철회를 선언한 것입니다.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큰 혼란이 우려됐으나 정부가 거듭 강경조치를 밝히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이쯤에서 멈춘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학기초부터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에 떨어야했고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일단 파국은 막았고 사태가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거둘 수 없습니다.한유총은 이번 사태와 관련,결과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유치원 3법의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책임론을 펴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일단락된 이 국면에서 정부당국과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유은혜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지만,한유총은 강경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서 왔습니다.아이들을 볼모로 볼썽사나운 행태가 빚어졌던 것입니다.무엇보다 돌발적인 사안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된 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국 직전까지 간 것은 유감천만입니다.유치원 설립운영자들은 개인재산이 투입된 유치원을 에듀파인(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을 통해 통제하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립 유치원은 운영비용의 절반 이상을 정부로부터 받는 등 매년 조 단위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국기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우려했던 대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교육당국과 한유총은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습책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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