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충남·부산지역 지자체·정치권
규탄기자회견·결의문 등 정부 압박
도·도의회,별다른 대응 없이 관망

속보=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 용인조성사업(2월23일자 1면 등)을 위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해제 여부를 이 달 중 결정한다.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발,비수도권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대로 용인을 최근 선정했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공장 건설은 총 면적을 제한(수도권 공장총량제),위원회에서 추가 물량 배정을 승인받지 못하면 이 사업은 물거품이 된다.

이에 대해 경북과 충남,부산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고조,정부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추가 물량 배정을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반대는 막판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충남과 경북,부산 지역 비수도권 지자체장들과 지역정치권은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와 도의회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도는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조성 사업 발표에 앞서 지난 1월 말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발표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촉구 공동건의문에만 참여했을 뿐이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 도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경기지역 기초지자체들도 협의체 구성을 추진,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도 관계자는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은·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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