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훈련 중단 문제 해명…‘빈손회담 양보’ 논란 돌파 시도
비용 문제 계속 꺼내…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이어질 가능성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북측에서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미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배석했다. 2019.3.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북측에서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미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배석했다. 2019.3.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 한미연합군사훈련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훈련 중단은 전부터 견지해온 ‘지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전날에 이어 또다시 비용 문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군사 훈련, 즉 내가 ‘워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오래전에 그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습들’을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는 엄청난 비용에 대해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 당국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 직후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KR:Key Resolve)과 독수리훈련(FE:Foal Eagle)이란 이름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빈손 회담’ 후 북한에 양보만 해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미국 조야에서 일자 이를 일축하며 역풍 차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올린 트윗에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 “이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에서 결정한 것과 지금 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새로운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여름에 군사 훈련에 대해 내린 결정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앞서 한미 국방 당국은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이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일 국방부가 밝혔다. 키리졸브 연습은 ‘동맹’이란 한글 명칭으로 바꾼 가운데, 오는 4일부터 12일까지(주말 제외) 7일간 시행하고, FE 훈련은 명칭을 아예 없애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 위주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깜짝 발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배경으로 비용 문제를 거듭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한국에 방위비 추가 압박의 불씨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윗에서도 “한국과 군사 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지금 시점에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연합) 군사 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 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면서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 (한국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우여곡절 끝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만인 지난 12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도 “그것(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며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인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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