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디즈니랜드사업 표방
신세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용인 이은 추가 규제완화 반발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확정된 경기도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사업 재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규제완화 사례인 용인 조성 반도체클러스터사업에 연이은 후속탄이 될 것으로 보여 강원도에 적지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6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 주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을 최근 선정했다.‘한국판 디즈니랜드’를 표방한 이 사업은 약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대선공약으로 정부는 지난 해 2월 이 사업을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확정했다.

2026년 1차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장남감 왕국을 비롯한 테마파크 시설과 휴양 및 레저,상업시설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한다.한국판 디즈니랜드를 표방한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비슷한 성격의 테마파크인 춘천 레고랜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조성 사업에 이어 같은 권역인 경기도에 또 다시 대규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어서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이 사업을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확정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신산업의 회색지대를 없애겠다”며 이 사업을 포함한 36개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발표했다.그러나 이 사업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보다는 수익성에 중점을 둬 실제 필요한 규제혁신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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