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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새로운 한반도 평화·협력시대와 인제군의 역할

김상만 인제군의장

김상만 2019년 03월 08일 금요일
▲ 김상만 인제군의장
▲ 김상만 인제군의장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65년 후인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두 정상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재회했다.이번 베트남에서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등에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국제정세는 또다시 요동치는 듯했다.그러나 최종 협상이 무산되자 오히려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자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며 ‘신한반도체제’를 선언했다.‘신한반도체제’는 국민이 함께,남북이 함께,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으로,한반도 통일의 중심에 있는 접경지역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매우 크다.남북교류협력은 장기간의 분단으로 심화돼 온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존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적인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때문에 지금까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제도의 미비점은 남북협력사업의 양과 질을 높이거나 발전적 변화로 이끄는 것에 한계가 있다.먼저 지자체의 법·제도적 위상 확립을 위해 지자체도 남북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휴전선에 맞닿은 인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남북 간의 화해분위기 조성 만으로도 지가가 요동치는 등 남북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시점에도,대통령이 ‘신한반도체제’를 선언한 지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접경지역 지자체로서 인제군이 남북교류의 선제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제군이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의 목적과 방향성을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준비,기금 조성을 통한 재원 마련,지역 실정에 맞는 협력사업 발굴,주민의견 합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 필수적이다.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역 민·관·군이 유기적인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일 전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난 10여년간의 침체기를 지나 2018년부터 남북교류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을 맞이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복원에 따라 상호 신뢰가 다시금 구축되고 있다.점증적·단계적으로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해 교류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되면 곧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지역과 주민 간의 협력으로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자치단체가 참여주체로 나서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남북교류협력이며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구축 및 남북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인제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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