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일자리 찾아 대도시로,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엇박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둔화되고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물론 이 같은 사실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인구 정체와 지역적 편중이 맞물리면서 부작용이 증폭시키고 있습니다.특히 한창 일할 2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인구의 도시집중은 농어촌지역 공동화를 낳고 여러 부작용을 야기합니다.그러나 이것은 농어촌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도시문제를 유발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엄청난 부담을 안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 강원 도내에서 일자리를 찾아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가 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마당에 걱정스러운 소식이 아닐 없는 것입니다.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강원도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가 22만252명,타 지역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인구가 21만6398명으로 3854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그 주된 원인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대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떠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대 청년층의 유출입니다.전입이 4만2143명인데 비해 전출은 4만9383명으로 7240명의 20대가 순유출한 것입니다.2017년 순유출이 4448명이었던데 비해 62.76%(2792명)이나 늘어났습니다.결론은 강원 도내에 이들이 다닐만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인구가 적정수준을 미달하면 기반시설과 교육,의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투자효율이 떨어지고 지역이 활력을 잃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강원도는 비수도권의 극단에 입지,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것은 비수도권 전체의 문제이자,결국 수도권 문제로 귀결됩니다.

지난 80년대 수도권 인구는 전체인구의 35.5%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7년 49.6%로 절반에 육박했고,2050년에는 60%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2017년 사업체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51대 49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보다 강력한 분산정책을 쓰지 않고는 수도권 일극(一極) 초집중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도 최근 정부는 수도권의 규제를 슬금슬금 풀고 있습니다.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가 용인으로 간데 이어 경기도 화성에 4조5000억 규모의 국제테마파크가 추진된다고 합니다.이렇게 현실과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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