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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 ‘무용론’ 넘어서야 한다

-강원도도 정당성 확보 위한 체계적인 전략수립 필요

데스크 2019년 03월 12일 화요일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강원도와 연고가 깊은 윤호중 사무총장,설 훈 최고위원,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들이 11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간부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도내 현안과 예산정책을 협의했습니다.강원도는 이날 협의회에서△이모빌리티 클러스터△삼척 액체수소도시△수열에너지클러스터 등 혁신성장 3대 신산업과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관련 법령개정,대관령산악관광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강원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조기 제정 등 입법지원 정책과제에도 힘을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건설△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 제한 완화△한반도 DMZ평화(강원권) 생물자원관 유치△설악산오색삭도 설치 등 환경부와 관련된 4대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강원도의 건의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열린 협의회때 건의한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건설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현안사업이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며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지역 SOC 등 강원도의 중점 추진 사업과 관련된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서 대부분 제외되자 야권 등에서는 ‘강원 홀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민주당 지도부와 강원도 간부들이 참여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창원,세종,제주,경기에 이어 5번째로 열린 것입니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17개 시·도를 모두 순회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민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17개 시·도를 모두 만족시킬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른 지역보다 먼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납득하고 조기에 실천할 명분을 도청 지휘부와 간부들이 제공해야 합니다.이번 협의회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기 보다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최문순 지사의 정치력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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