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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민·군 상생도 달라져야 한다

-국방장관 어제 인제서 현안 간담회, 후속조치 뒤따라야

데스크 2019년 03월 14일 목요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안보환경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첨예한 대치 국면이 대화무드로 전환된 데 따른 것입니다.이런 분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곳이 강원도입니다.남북이 합의로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GP)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은 작금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전체 비무장지대의 절반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는 이 같은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의 구조개편과도 맞물려 갈수록 변화가 증폭되고 있습니다.오랜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지역발전에 여러 제한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강원도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물론 강원도 전체가 지역발전에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변화와 도민들의 기대 사이에는 적지 않은 불일치가 있고,이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속출합니다.

보다 전향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주민과 정부와 군 당국의 조치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강원도와 각 시·군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군 훈련장 주변마을의 피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안보를 위해 많은 피해와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로서는 당연한 요구일 것입니다.정부와 군 당국이 그동안 주둔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해왔지만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은 최후의 보루로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고,군사적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첨예한 대치 국면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성이 상존합니다.최종적으로는 군사적 판단이 의사결정의 준거가 돼야할 것입니다.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과 주둔군의 상호신뢰입니다.군은 주민의 불편과 지역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합니다.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군의 판단이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13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강원도를 방문,주요 정책을 설명 민관군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날 간담회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접경지역 시장·군수가 참석,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가 큽니다.정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주민불편 해소를 약속했습니다.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군의 전향적 조치,정부 당국의 구체적 후속 대책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민·관·군 결속이 군 전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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