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접경지 5개 지역 단체장 간담회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개선 의지
비행장 이전 등 핵심엔 원론답변

국방부가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출입절차 개선 등에 대해 가능한 부분부터 완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향적인 개선의지를 밝혔다.그러나 군비행장과 훈련장 이전 등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군관련 현안들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3일 인제군청에서 열린 평화지역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최문순 지사와 도내 접경지역 시장·군수,주민들과 만났다.도와 접경지역 5개 시·군은 이날 상업지역 등 토지활용도가 높은 지역 위주의 전향적 해제와 사격장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의 이전,접근도로 확충 등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출입절차 개선 문제 등의 경우 가능한 부분부터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역 농축산물의 군급식 확대와 인제(덕산·부평) 군부대 통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 예산 반영에 대해서도 검토 의사를 전했다.군 훈련장 주변마을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법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국방부 측이 공감해 입법절차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는 등 장기과제로 분류,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가 불가피해졌다.

정 장관은 “강원도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해 주신 것을 딛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평화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과 지역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최원명·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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