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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특보, 김연철 통일부장관 내정,“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

오세현 tpgus@kado.net 2019년 03월 14일 목요일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강원대학교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특강이 13일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이재수 춘천시장, 허영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명준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강원대학교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특강이 13일 강원대학교 서암관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 이재수 춘천시장, 허영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명준

문정인 특보는 13일 춘천시와 강원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아카데미’ 입학식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강의했다.

문 특보는 이날 논란을 빚고 있는 김연철(동해)통일부장관 내정에 대해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김 내정자의 소신을 높이 평가,관심을 끌었다.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해서는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북한측의 양보를 촉구하기도 했다.문 특보의 강원대 강연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동해출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대통령이 그거보고 임명한 것이지 지역정서 때문에 되는게 아니다.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신한반도 체제,평화 프로세스를 소신 있게 할 사람을 뽑은 것이다.긍정적인 신호도 있다.이산가족 화상상봉을 두고 미국 측에서 장비반입 등을 문제로 반대했는데 외교적으로 잘 설득해서 허가를 받았다.하나씩 해나가면 된다.김연철 장관은 그동안 본인 주장대로 해나갈 것이다.한국사회의 보수·진보의 분절화,양분화 분란이 있는데 설득을 잘 해야 한다.우리가 합쳐진 모습을 보이면 미국도 어쩌질 못한다.

■워싱턴 현장에서 본 하노이 회담

마이클 코헨 변수가 작용했다.마이클 코헨은 트럼프 개인 변호사다.대통령 되기 전 트럼프의 모든 재산을 이 사람이 관리했다.위증제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코헨을 비판하자 코헨이 화가 났다.민주당이 이를 잘 활용해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시간에 코헨이 하원청문회에 섰다.코헨이 뭐라고 했냐하면 트럼프는 인종주의자고 사기꾼이라고 말했다.미국 언론이 다 집중했다.워싱턴 현장에 있었지만 80~90%가 코헨으로 커버했다.하노이는 10%도 안된다.만약에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적당한 딜을 가지고 워싱턴에 가면 양쪽 비판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협상이 무산되니깐 가장 좋아한 게 일본이었다.워싱턴 씽크탱크는 일본에 가깝더라.강경파,빅딜주장론자들이다.일본 변수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측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서로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다.트럼프는 김이 새면 트윗을 열개,스무개씩 올리는 사람이다.북한도 일본은 비판하지만 미국은 비판 안한다.오히려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협상의 의지는 남아있다.

■하노이 회담 의미

북한이 처음으로 원하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설의 완전한 영구폐기를 얘기했다.북측에서 그런식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것은 상당히 드물다.늘 원론적인 얘기하다가 상대방 헛점을 파고드는 것이 패턴인데.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미국도 빅딜을 아주 구체화했다.싱가포르 회담은 총론 합의수준이었다.하노이 회담은 합의는 못봤지만 각론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탑 다운식 방식에 비판이 있는데 양국 정상이 왔기 때문에 양국이 구체적인 안을 냈고 실무적 협상을 통해 조율하면 된다.성과가 있으면 3차 정상회담을 열면 된다.

■미국 국내 정치 변수

미국 국내정치 변수를 봐야 한다.트럼프가 탄핵 국면으로 가며 국내정치가 어렵다면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다.미국은 전쟁이나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 늘 재선이었다.그런 변수 때문에 우려가 되지만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몰릴 가능성은 적다.탄핵은 상원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다.탄핵이 쟁점이 되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다음 대선이 어렵기 때문에 탄핵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트럼프가 외교적으로는 다 실패했다.유럽하고 사이 나쁘지 중국하고 나쁘지 이란 핵 협상 완전 파기시켰다.전세계적으로 성공한 외교정책이 하나도 없다.북한 핵문제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호재다.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역할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에 3가지를 요청했다.남북교류협력과 비핵화 과정은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비핵화 흐름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를 떠나면서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자기가 생각하는 빅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달라고 몇 번을 부탁했다.그런데 이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중재로 설명해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다.한 편이다.북한도 그렇게 인식한다.중재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하는 것이다.미국측에서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표시했다.중재라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청와대에서 ‘촉진자’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금강산 관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금강산 관광을 배제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핵미사일과 관계가 없다.관광객 개별이 내는 것은 현금다발이 아니다.유엔제재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운영의 묘를 구하고 미국을 설득하면 가능하다.고성 쪽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쉬운 일은 아니다.북한도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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