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도정치권 긴장]
지역구 감소시 춘천 분구 어려워
접경지역 대형 선거구 재현 우려
연동형비례제 도입 당론 엇갈려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도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여야 4당의 합의안이 내년 강원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놓고 강원도 각 정당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17일까지 나온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적용하면 속초-고성-양양을 중심으로 강원도 지역구의 1석 감소가 불가피하고,도 전체 선거구가 통째로 뒤흔들리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지역 정치권의 위기감이 크다.
■ 춘천 분구 물건너가나…입지자 촉각
지역구 의석 조정 등 선거제 개혁안은 도정치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춘천 분구 여부와 직결된다.춘천의 인구는 지난 1월말 기준 28만 574명으로 집계,현행 지역구 의석(253석) 및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한선인 27만3128명을 초과해 분구 대상에 들어왔다.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225석으로 줄어들 경우 인구 상한선은 30만 7119명으로 높아지면서 분구는 물건너간다.또 선거구 획정의 절대 기준인 인구 산정시기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구 225석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구 상·하한선을 재조정하는 후속 작업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그러나 개혁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현행기준에 따라 분구될 여지도 남아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법안통과가 무산되고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분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6개 시·군 선거구 탄생 가능성
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안에 따른 시·도별 국회의원 의석 수를 산출,강원도 1석 감소라는 결과를 보고했다.특히 속초-고성-양양과 동해-삼척을 영향권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접경지역 및 설악권 6개 시·군을 하나로 묶거나 동해안과 폐광지역 일부를 합치는 등의 획정 시나리오가 나온다.우선 속초와 고성,철원·화천·양구·인제 6곳을 하나로 묶는 안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분리,태백·정선은 동해-삼척과,횡성·영월·평창은 홍천과 각각 합치는 안도 회자된다.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 한국당 도당위원장은 “속-고-양이 무조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도 전체도 흔들리면서 심각한 정치력 약화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말 농어촌을 생각하고 균형을 생각한다면 한국당안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도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지역구 사수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한국당은 도내 곳곳에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아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여론전에 나섰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영향은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더라도 지역을 대표할 비례대표 역할 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지역구가 줄어들더라도 강원도 몫의 비례대표 확보로 강원 정치력을 거꾸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정당비례 득표나 석패율제에 따른 구제로 도 몫의 의원을 3석 가량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따라서 여야 4당 각 도당에서도 중앙당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도당은 이날까지 거론되는 잠정 합의안에 기본 동의하는 반면,바른미래당 도당은 연동률이 당초 100%에서 50%로 줄어든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이들은 한국당 반대로 최종 합의까지 난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도내 지역구 조정의 최소화와 지역 대표성 보완 문제 등의 의견도 중앙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성모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은 “비례 확대와 석패율제로도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김여진·이세훈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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