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단일안 잠정 합의,강원도 의석 줄고 공룡선거구 우려

내년 4월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그동안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선거구 개편 논의를 해왔습니다.선거구 개편은 정치지형의 밑그림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이 같은 사안의 중요성이나 국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그러나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비례대표와 석패율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일안을 마련,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선거구 논의가 동력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여야 4당 합의안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논의구조라는 점에서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그만큼 선거구 개편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여야 4당이 내놓은 잠정합의안은 현행 300석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되,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8석을 줄여,225석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그대신 나머지 75석을 비례대표로 돌려 연동률 50%를 적용해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구를 줄이고 늘어난 의석수를 청년 장애인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과 소수 정파의 의회진출을 돕겠다는 것입니다.정당의 득표율을 의석에 반영함으로써 사표(死票)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이런 형식논리에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런 개혁의 방향이 소수의사의 반영과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중앙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집중돼 있습니다.국회 의석 또한 수도권에 몰려있고 정치의 과도한 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4당 합의안을 적용하면 강원도는 최소 1개 지역구가 줄어야 합니다.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괴물선거구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20대 총선에서이미 5개 시·군 1선거구가 2곳이나 나왔습니다.13~14대 때 14석이던 지역구 의석은 7석으로 반 토막이 납니다.지역 대표 기능이 어렵게 됩니다.정치의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개편은 개악입니다.중앙과 지방의 극단적 불균형의 배경에 정치의 불균형이 있습니다.미국이 각 주에서 2명씩 지역대표를 선출,양원제를 운영하는 것도 이런 정치의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 잡기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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