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지방세수 증가 등 국가균형 발전 기여”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향후 국회 등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정부도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그간의 혁신도시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이전의 필요성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와 관련, 지방세수 증가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혁신도시 사업 추진에 대해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됐고 대부분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침에 따라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세 수입 증가 등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 적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9월 122개 기관의 지방이전 구상을 밝혔으며 당 지도부는 최근 부산과 울산을 찾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궁창성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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