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춘천시의회가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촉구했다.춘천시의회는 19일 건의문을 통해 “2016년 세계 주요국가의 간편과세(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일본 7억2000만원,스페인 6억2400만원,오스트리아 3억500만원 등 우리나라 48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영세개인사업자들의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액인 4800만원을 1억원으로,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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