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별장사건 재조명
경찰, 김 전 차관 기소의견 송치
검찰 “대가성 입증 안돼” 무혐의
과거사위 기간 연장 등 수사 총력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경찰에 고소한 한 여성이 “김 전 차관 등이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윤씨로부터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원주시 부론면 소재 호화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과 검찰수사를 잇따라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을 확보,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및 불법동영상 촬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성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당시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원주 별장은 남한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7000㎡ 규모의 호화시설을 갖췄지만 언론 보도 이후 경매로 나와 새주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2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비롯해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개별 사건 12건과 포괄 사건 2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은 물론 진실규명이 지지부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의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사건의 핵심현장인 원주 별장의 존재도 관심사로 재부상했다.
박 장관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궁창성·이종재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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