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허용은 수도권 규제완화 도화선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최근 ‘국가적 필요성’을 이유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해 산업단지 추가공급(특별물량) 배정요청안을 의결했습니다.실무위를 통과한 안건은 큰 무리가 없으면 본회의 역할을 하는 정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만큼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수도권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공장총량제 대상지역인 용인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분기 이내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심의를 통과하면 SK하이닉스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오는 2022년 착공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해 도입한 공장총량제에 반하는 조치가 계속 허용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 경쟁력은 갈수록 줄어들다 결국에는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이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경북과 충남, 부산 지역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저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이 이처럼 위기감을 갖고 공동대응에 나선것과 대조적으로 강원도나 도의회는 지난 1월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차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 촉구’ 공동건의문에만 참여했을 뿐 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다거나 비수도권 지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 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국가 경쟁력은 수도권 경쟁력이 아닙니다.SK하이닉스가 내세우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와 ‘일자리 1만개 창출’에 현혹되다보면 지방의 산업단지는 폐허로 변하고 맙니다.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는 것만이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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