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7억원 증가 추정 차질 우려
정부,KDI 검토 기반 총비용 결정
도 “세부사업비 산출 증액분 필요”

속보=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제2경춘국도 총사업비가 당초 추정 사업비(8613억원) 보다 4300여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상반기로 예정된 사업적정성 검토(본지 3월7일자 1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국토관리청은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타당성 검증용역’을 통해 제2경춘국도 총사업비를 1조298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이는 지난 2016년 7월∼2017년 5월 사전기획연구 용역을 통해 추정한 당초 사업비(8613억원)보다 4367억원 증가한 것이다.해당 용역도 원주청이 진행했으나 당시는 제2경춘국도 사업이 B/C(비용 대비 편익·0.74) 저하에 발목이 잡혀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부의 ‘2019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차원에서 강원도 예타면제 1순위 사업으로 확정,정상 추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춘국도를 포함,전국 각 지자체의 예타면제 확정 23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지난 달부터 진행하고 있다.적정성 검토는 4∼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KDI는 밝혔다.

제2경춘국도 총사업비와 관련,KDI는 해당사업을 8613억원으로 산정,실제 사업비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는 예타면제 사업의 총사업비를 KDI가 진행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기반으로 결정할 방침이어서 도와 도정치권이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도와 원주국토청은 “직접공사비,토목공사비,출입시설 설치 등 세부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추가 증액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KDI관계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자체 요구 총사업비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며 “경제성을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비롯한 비용과 설계 등 각 부문 적정성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도는 오는 6월 내 국토부,기재부 간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총사업비 확정 후,국토부 입찰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원주청 주관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발주 하는 것이 목표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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