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심포지엄]
지방 4대 협의체·전문가 참석
추진성과 평가·발전방향 모색
19개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동주최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김중석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강원도민일보 사장),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염태영 수원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동주최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김중석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강원도민일보 사장),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염태영 수원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안 등에 대한 국회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국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전문가들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촉구했다.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 출범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같이 참여했다.

특히 자치분권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열려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또 4개 분과별로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재정분권 성과 평가와 추진과제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 등의 노력으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김중석 자치분권위 자치제도분과위원장(강원도민일보 사장),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염태영 수원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남궁창성·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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