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전 75명→지난해 158명
2012년 로스쿨 출신 배출 영향
무한경쟁 속 전출·휴업자 증가
“시장 포화 사무실 운영 어려워”
도내 변호사업계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생존을 건 치열한 수임경쟁을 벌이고 있다.최근에는 불황에 빠진 서울 소재 변호사도 수임료를 대폭 낮춰 도내 사건수임에 나서고 있어 지역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강원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도내 변호사는 법원 소재지별로 모두 158명이 가입돼 있다.이는 10년전인 2008년 12월 75명과 비교하면 2.1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한해 평균 4~5명에 그쳤던 도내 신규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되면서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로스쿨 배출 첫해인 2012년 19명을 시작으로 2014~15년 연속 26명이 강원변호사회에 새로 가입하면서 변호사 시장이 급속도로 요동쳤다.
지역별로는 법원 소재지인 춘천 46명,원주 51명,강릉 43명,속초 13명,영월 5명이 강원변호사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수임경쟁이 가장 치열한 춘천의 경우 2008년 22명에서 지난 해 46명으로 2배 늘었다.원주 역시 이 기간 21명에서 51명으로 10년새 3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강릉변호사업계도 2008년 19명에서 10년만인 2018년 43명으로 2배 넘게 변호사가 많아져 사실상 포화상태를 맞고 있다.다만,영월은 2008년 6명에서 지난 해 5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처럼 변호사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변호사 시장은 과다경쟁에 따른 사건수임이 급격히 줄어들며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사건수임에 한계를 느낀 일부 변호사는 휴업 또는 서울 등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지난 해 도내 변호사 중 서울·인천 등으로 전출한 변호사가 8명에 달하고 휴업자도 역대로 가장 많은 9명에 이를 정도였다.이런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 개업은 로스쿨 여파로 해마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변호사업계는 무한경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조동용 강원변호사회장은 “도내 변호사 증가는 보다 투명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포화상태에 다다른 여건을 감안하면 변호사 사무실 운영 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현·이종재
이종재
leejj@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