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상부의 지시” 일방적 통보
유해발굴·한강하구 항행 불투명

▲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함에 따라 이달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작년 9월 문을 연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력이 철수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개성 연락사무소와 9·19 군사합의는 작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군사합의 이행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북측은 최근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북측은 이날 ‘상부의 지시’라며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입장을 통보했다.

남북은 작년 9월 19일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말까지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군사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의 주요 군사합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았다.

또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다음 달부터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 6일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측에 통보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DMZ 남북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남북 민간선박 자유항행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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