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48억원 그쳐
2016년보다 417억 감소
관광기금 50% 배분 필요
속보=강원랜드 수익금 중 정부 몫으로 편중된 ‘관광기금’ 형평성(본지 3월 23일자 2면) 문제와 함께 공공재원인 폐광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폐광지역 위기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이하 공추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만료인 2025년을 앞두고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위기가 폐광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이는 강원도를 포함해 폐광지역 8개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폐광기금이 최근 수년 동안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납부한 폐광기금은 1248억원으로 전년(1582억원) 대비 21% 급감했다.2017년 폐광기금도 2016년(1665억원)과 비교해 5% 감소했다.폐광기금은 최근 3년간 25%나 줄었다.금액으로는 417억원 규모다.최근 사행산업 규제 강화에 따라 강원랜드의 순이익은 하락 추세로,앞으로 폐광기금 규모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폐광지역 커뮤니티도 사실상 마지막 남은 공공재원인 폐광기금마저 지속적으로 급감할 경우 폐특법 종료 후폭풍은 옛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이상의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또한 해외자금이 유입된 새만금과 인천 송도 등이 집요하게 내국인 카지노 추가 개장을 추진하고 있고,복수의 지자체가 선상 카지노를 구상 중인 시점에서 강원랜드의 독점적인 지위 상실도 시간문제란 게 공추위의 설명이다.
오는 2025년 개장이 확정된 일본 카지노도 위협적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폐광기금보다 납부 규모가 큰 관광기금 등 여력이 있는 중앙재정의 일부를 폐광지역으로 환원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진폐단체연합회도 최근 ‘관광진흥기금 50% 폐광지역 배분’을 촉구하며 1만500명의 서명을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한편 공추위는 25일 강원랜드 경영진과 노조 면담결과를 위원회에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수용 ysy@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