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정치논리 배제, 최적 선택으로 효과 극대화를

참여정부에 이어 추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혁신도시 정책은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고착화된 수도권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이 만들어낸 측면이 큽니다.공공기관의 강제 이전이라는 처방을 통해 가속화 되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차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이 추동력을 잃었고 예정된 기간을 훨씬 지나서야 1차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러다보니 그 효과 또한 당초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혁신도시가 이전 지역에서 조기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한 지역의 토착 공공기관으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입니다.이전 기관이 구심력을 확보하고 내발적인 효과와 역량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원주혁신도시에도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면서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그 효과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 또한 큽니다.

원주혁신도시만 해도 대단위 공공기관 타운이 조성되면서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지금쯤 자치단체와 기업과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들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3차 효과를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바로 이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은 122곳이지만 정부 출자·투자회사를 포함하면 500여 곳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전 대상 기업 분류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마다 치열한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이번에야 말로 정부와 여당이 참여정부의 분산정책을 완성한다는 각오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공공기관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무엇보다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이전 대상지역의 산업과 특성,낙후도 등을 감안 균형발전의 뜻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자치단체들도 기존의 이전기관이나 지역의 산업·미래전략과 연동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설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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