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진정 행복한 세상을 위해
본사·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연중 캠페인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98명.1970년 4.53명에서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OECD 회원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출산율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가장 뜨거운 정책인 아동수당은 지난해 첫 시행 후 지난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다.특히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육아 기본 수당’을 도입해 정부 정책에 힘을 더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첫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우리나라 복지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그간의 정책이 소득 및 개인 신체 활동 수준에 따른 선별적 시행이었다면 이제는 아동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저출생 현상에는 청년 인구 감소,취업과 주거 문제 그리고 열악한 아동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이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어렵다’는 경제적 부담과 ‘아이가 행복하게 크기 어렵다’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굳어진다.
아동수당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첫발이다.중요한 것은 다음이다.아동수당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면 이제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 곧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다.행복을 위한 동행에 나눔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하길 소망한다.
한승미
singm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