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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 또 30년 기다려야 하나

-2016년 국가재정사업 결정, 3년째 제자리걸음 결단할 때

데스크 2019년 03월 29일 금요일
2016년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3년째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이 사업은 지난 87년 대통령공약 목록에 오른 뒤 지난 30년간 뜸을 들여온 강원도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이 노선은 서울과 강원도 북부권을 관통,동해안에 이르는 철도노선으로,지금까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 단골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그러나 번번이 경제성문제에 발목이 잡혀 오랜 세월동안 진적을 보지 못한 채 강원도민의 애를 태웠던 것입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3년 전 정부가 이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이런 결정이 난데는 더 이상 강원도민의 열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점과 정부와 정치권이 수 없이 반복해 온 식언(食言)을 반복할 수 없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고 봅니다.더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시대적 요구와 압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당장의 경제성을 뛰어넘는 전략적 필요와 잠재력이 이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이미 서울~춘천복선전철이 개통됐다는 점에서 보면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연결사업의 의미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의 안보지형이 크게 달라지면서 통일과 북방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면과제로 떠올랐습니다.경춘선을 동해안까지 연결함으로써 수도권의 숨통을 트고,미구에 닥쳐올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고,새 지평을 개척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수혜의 측면에서도 이 사업은 강원도 현안이라기보다는 수도권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국가인프라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시간을 끌지 말고 보다 전향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난 30년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다면,최근 3년은 환경성이 걸림돌이 돼 있습니다.이런 사업에는 개발이냐 환경이냐를 두고 늘 가치가 충돌합니다.그러나 꼭 필요한 길은 내야하고,접점을 찾아야 합니다.때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최근 정부 당국의 기류를 보면 사업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동서고속화철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또 다시 30년을 기다려야 합니까.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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