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장 “재정분권 방안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한금석 도의회 의장(협의회 부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임시회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이용촉진,수소충전소 등 환경분야 사업에서의 정부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건의안’을 채택,지자체 차원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한 시·도별 단속시스템구축비(60∼100억원) 추경반영과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을 통해 지방소비세 6%p 인상의 즉각 추진과 지방소비세 지역별 배분 가중치 상향 조정,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별도의 재원 배분장치를 마련을 촉구했다.한금석 의장은 “재정분권에 따라 재정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차별받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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