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결의안 채택
국회의장·정부에 발송
또 “고성군의 경우 2019년 현재 0.3㎢에 해당하는 74곳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624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 금액은 고성군의 2018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 3298억원의 19%에 달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현명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남진천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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