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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과 파르마콘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데스크 2019년 04월 01일 월요일
▲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무슨 일이 있었나.강원지역의 자영업자수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작년에 약 5000명 감소했다.5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이런 현상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탓만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소위 나홀로 사장님이 약 7000명이나 줄었기 때문이다.자영업의 과밀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인한 매출부진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그렇다면 자영업자 감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자영업(자)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나름의 타당한 근거를 갖고 공존하기에 속단하기 어렵다.즉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보장 및 고용안정에 무게를 둔 의견과 구조조정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근본적인 경제논리 중심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무엇인가.자영업자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도내 취업자 4명중 1명은 자영업자일 만큼 이들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그리고 자영업자중 상당수는 규모가 영세한 생계형 자영업자다.고령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도내 자영업자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물론 이는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다.어쩌면 자영업은 은퇴자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구직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탈출구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중시해 강원도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등 지원 대책에 더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와 노란우산 공제가입 지원을 이미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를 주 2회로 확대토록 권장하고 전통시장 소비촉진 운동도 하겠다고 한다.

반면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논거는 무엇일까.자영업의 낮은 경쟁력과 수익성은 저숙련 생계형 창업과 과밀화 그리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것이다.장·노년층 일자리의 만성적 부족과 불충분한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을 레드오션인 저숙련 창업으로 내몰고 있다.소비자들의 이커머스 등 온라인 소비비중이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대형할인점에 밀린 자영업자의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업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비용 절감에 치중한 자영업 지원책은 치료제보다는 진통제에 가깝다.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할 약자로 보는 시각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을 지체시켜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영업으로의 진출유인을 억제하는 한편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의 출구정책과 전업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움과 원인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지만 사실 뾰족한 대책은 마땅치 않거나 상당한 고통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또한 정책대상으로서 자영업은 사회보장과 경제부문이 혼재되어 있어 섣부른 대책은 약이면서 동시에 병도 될 수 있는 파르마콘(pharmakon)이다.정책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단기적으론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에 대해 영업비용 절감대책을 통해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해주되 장기적 시계에서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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