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등 잇단 광산 안전사고
존립기반 위기 속 폐광기금 급감
폐광지 소외심화,정부대책 전무
폐광지 연대, 대정부 투쟁 예고
폐광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태백 장성광업소 가스폭발사고 등 연이은 광산안전사고와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급감 등으로 인해 도내 폐광지역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지만 정부는 탄광감산·정원감원 등 기존입장만을 고수,폐광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도와 태백시에 따르면 장성광업소 폭발사고와 관련,태백시와 시민사회단체,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등은 이번 사고가 현지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탄광 감산,감원정책에 따른 인재라고 규정,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특히 정부가 탄광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없이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폐광지역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폐광지역이 연대,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 장성지부도 ‘광부를 사지로 몰아넣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지속적인 인력 충원과 작업장 환경개선 요구에도 정부가 경제논리로만 대응,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정부 투쟁의지를 밝혔다.태백시도 지난 30일 류태호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대응에 나서기로 한데 이어 1일 국회를 방문,정치권의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다.
폐광지역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강원랜드의 폐광기금은 최근 7년(2012∼2018년)간 큰 폭으로 감소,폐광지역을 위협하고 있다.지난 해 강원랜드가 납부한 폐광기금은 1248억원으로 전년(1582억원)대비 21%급감했다.2016년 이후 최근 3년간 폐광기금은 417억원(25%)줄었다.
반면 강원랜드가 폐특법 2기(2006~2018년)부터 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중앙재정에 낸 돈만 4조 2784억원에 달했다.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설립됐음에도 수익금의 70%가 정부로 귀속되는 등 강원랜드가 정부재정만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은·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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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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