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민주·바른미래·평화당 잇단 면담…한국·정의는 추후 일정 조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를 찾아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만났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일정이 맞지 않아 다시 약속을 잡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면서 “국회에서 오는 5일까지 꼭 좀 이 법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면서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져 내년 최저임금이 새로운 결정 방식에 의해 잘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결정체계 개편을 담아 입법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탄력근로제만 해도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몇 시간 만에도 다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전되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벤처혁신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3법이나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있는데 진전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다”며 “그런 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국회에서 정쟁을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집권 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와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더 나아가 선택근로제까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4·3 보궐선거 지원으로 국회에 없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데도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그동안의 인상률을 고려할 때, 내년엔 적어도 동결해서 기업에 숨 고르기를 할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홍영표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원포인트로라도 이 법을 처리하자고 해왔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난해 경상성장률 + 1%’라든가 시스템을 정해놓고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할 필요도 있다”며 “‘캡(상한선)’도 씌워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3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목적이 아니어서 논의가 없었다”며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이고 조만간 정부 방침을 정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