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인사청문회 허들에 걸려 애를 먹는다.남북 관계와 민생 경제가 모두 어렵고 개각을 통한 쇄신이 요구되는 때다.내정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나 야권은 대상자 전원을 부적격이라며 고삐를 바짝 죈다.후보자들의 흠결이 장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달한다는 것이다.여권 내부에서도 이대로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있다.집권 초기 강공드라이브를 구사하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임기 중반 야권의 강공,여권의 자성론,싸늘한 여론이라는 삼각파도를 만난 것이다.이 와중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마저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낙마,스텝이 더 꼬였다.결국 엊그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됐다.최 후보자는 투기지역 아파트 3채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에 휘말렸고,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아들 호화 유학 의혹에 휩싸였다.둘 다 스스로 만든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다.둘의 희생을 딛고 남은 다섯은 무사할 지도 알 수 없다.

장관할 사람을 무작위로 뽑았을까.고르고 골랐는데 왜 번번이 만신창이가 돼 패퇴하는가.기준이 없어서도,경험이 없어서는 아닐 것이다.인사검증 5대 기준이 있다.위장 전입·논문 표절·세금 탈루·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적어도 이 5가지 위반자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2017년 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2가지가 추가됐다.그런데도 내놓는 인물마다 이중삼중으로 빨간 줄이 가 있다.기준 따로 인선 따로 라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출신),박근혜 정부는 성시경(성대·고시·경기고 출신),문재인 정부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맞는 시민단체·더불어민주당 출신)라는 낙인이 있다.자기 진영에서 배짱 맞는 사람만 고르려다 자충수를 거듭하는 것이다.후보자 또한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스스로 알 것이다.정권은 편한 사람만 찾는 진영프레임을 깨야하고,후보자는 양심에 비춰 자기검증을 먼저 해야 한다.이것이 인사 실패와 개인 망신을 막는 길이다.

김상수 논설실장 ssoo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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