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정부 석탄공사 기능조정 정책과 지역사회 반응
정부, 연 200명씩 감원 제시
인구감소 경기침체 현실화
태백시, 근로환경 개선 촉구
“대체산업 기반 담보해야”

태백 장성광업소 가스폭발 사고로 촉발된 정부의 석탄공사 기능조정 정책에 지역사회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연차별 감산·감원에 따른 폐광으로 ‘유령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정부의 석탄공사 기능조정 정책과 장성광업소 감산·감원 실태,지역사회 반응에 대해 살펴본다.



■ 석탄공사 구조조정 방안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연차별 감산과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원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석탄공사 산하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한 뒤 석탄공사를 정리하는 것이다.정부는 당초 2017년 화순광업소,2019년 장성광업소,2021년 도계광업소 폐업 방침을 세웠지만 석공 노조와 폐광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연차적 감산을 통한 연 200명씩 감원’을 제시했다.폐광지역에서는 사실상 폐업 수순이자 제2의 석탄합리화 조치와 같은 폐광지역 말살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장성광업소 감산·감원 실태

석탄공사 구조조정 이후 태백지역 최대 일터이자 경제핵심 축인 장성광업소의 감원이 본격화되고 있다.직영 119명,협력업체 47명 등 총 166명은 지난해 6월 말 석탄 감산에 따른 조기퇴직을 했다.지난 2017년 50명 포함 총 216명의 장성광업소 인원이 빠져 나갔다.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직원은 총 1081명(직영 611명,협력업체 470명)에서 915명(직영 492명,협력업체 423명)으로 급감했다.채탄량도 지난 2017년 38만8800t,2018년 27만2000t,올해 24만5000t으로 감소하고 있다.채탄량 감소로 인해 직원 감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추세라면 4년 내 폐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지역사회 입장

석탄합리화 정책 등으로 인구는 매년 1000여 명씩 줄고있다.장성광업소 직원 감원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장성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대체산업은 제자리 걸음이다.지역사회는 장성광업소의 안전시설물 확충,인력보강 등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장기가행 탄광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류태호 시장은 지난 1일 국회를 방문해 염동열 국회의원과 산자부 위원들에게 정부의 명확한 석탄정책 방향과 장기가행을 건의했다.류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더불어민주당-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등 당지도부에 “폐특법 연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탄산업 유지 및 장기가행이 적극 필요하다”고 했다.지역사회는 “정부의 폐광 추진시 대체산업 기반을 위한 재정과 시간을 담보하고,장성광업소 가행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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