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정부 석탄공사 기능조정 정책과 지역사회 반응
정부, 연 200명씩 감원 제시
인구감소 경기침체 현실화
태백시, 근로환경 개선 촉구
“대체산업 기반 담보해야”
■ 석탄공사 구조조정 방안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의 연차별 감산과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원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석탄공사 산하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한 뒤 석탄공사를 정리하는 것이다.정부는 당초 2017년 화순광업소,2019년 장성광업소,2021년 도계광업소 폐업 방침을 세웠지만 석공 노조와 폐광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연차적 감산을 통한 연 200명씩 감원’을 제시했다.폐광지역에서는 사실상 폐업 수순이자 제2의 석탄합리화 조치와 같은 폐광지역 말살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장성광업소 감산·감원 실태
석탄공사 구조조정 이후 태백지역 최대 일터이자 경제핵심 축인 장성광업소의 감원이 본격화되고 있다.직영 119명,협력업체 47명 등 총 166명은 지난해 6월 말 석탄 감산에 따른 조기퇴직을 했다.지난 2017년 50명 포함 총 216명의 장성광업소 인원이 빠져 나갔다.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직원은 총 1081명(직영 611명,협력업체 470명)에서 915명(직영 492명,협력업체 423명)으로 급감했다.채탄량도 지난 2017년 38만8800t,2018년 27만2000t,올해 24만5000t으로 감소하고 있다.채탄량 감소로 인해 직원 감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같은 추세라면 4년 내 폐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지역사회 입장
석탄합리화 정책 등으로 인구는 매년 1000여 명씩 줄고있다.장성광업소 직원 감원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장성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대체산업은 제자리 걸음이다.지역사회는 장성광업소의 안전시설물 확충,인력보강 등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장기가행 탄광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류태호 시장은 지난 1일 국회를 방문해 염동열 국회의원과 산자부 위원들에게 정부의 명확한 석탄정책 방향과 장기가행을 건의했다.류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더불어민주당-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등 당지도부에 “폐특법 연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탄산업 유지 및 장기가행이 적극 필요하다”고 했다.지역사회는 “정부의 폐광 추진시 대체산업 기반을 위한 재정과 시간을 담보하고,장성광업소 가행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우열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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