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제도 20년만에 개편
비중 5%p 강화,30∼40% 반영
제천∼영월·춘천∼철원고속도
도내 대표사업 조기 추진 기대
정부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예타 조사 개편안을 확정했다.개편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p 강화하는 반면,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했다.정책성 비중은 25∼40%로 유지한다.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 낙후도도 현행 기준(가·감점제)을 바꿔 가점제로 운영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없이 예타평가 시 일괄적으로 경제성 35∼50%,정책성 25∼40%,지역균형발전 25∼35%의 가중치를 부여했다.이로 인해 도내 SOC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에서 수차례 탈락했다.이번 개편안을 통해 조사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크게 줄어들어 도내 SOC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반면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한다.
도내 예타대상 추진 사업은 총 9개로 제천∼영월고속도로(1조1649억원)사업이 최근 예타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남북SOC사업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철도(2조3490억원)와 북한 원산·평강을 잇는 춘천∼철원고속도로(2조7715억원)등도 대표사업이다.또 남북전진기지 복합어항 구축(2000억원),빅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식장 구축(3000억원)등이 있다.
도는 남북강원도를 잇는 통일SOC인 동해북부선과 춘천∼철원고속도로 사업은 예타 면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정부 등에 촉구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비수도권 낙후지역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조정으로 도내 숙원SOC사업 조기 추진의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남궁창성·박지은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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