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개회
심상화 의원 5분발언서 제기
농축산 미세먼지 대책 촉구
복지수당 대상 연령 상향 요청


강원도 동해안의 항만물류정책을 총괄할 강원항만공사 설립 필요성이 4일 강원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개회한 도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상화(동해)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강원항만공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그 시발점으로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의 활용과 행·재정적 지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심 의원은 “정부가 2017년 100대 과제 발표에서 경상북도를 환동해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강원도정의 항만물류정책은 아직 미온적”이라며 “경북이 포항 영일만항 육성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농축산인이 오히려 미세먼지 대책으로 역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신명순(영월)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하면 파종 등 활동에 제약이 크고 작물과 가축 생육도 부실해지면서 농업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농촌 내 미세먼지 줄이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규호(양구)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달 마련한 국유농지 대부기준안(1만㎡ 이상 경쟁입찰로 대부자 선정·1인당 대부면적 6만㎡ 제한 등)에 대해 “국유지가 70%이상인 양구 해안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기재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주민공지없이 행정예고한 것은 반발을 우려해 적극 홍보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병헌(원주) 의원은 “미세먼지와 자외선 증가,PC와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등으로 도내 학생들의 눈 건강이 무방비”며 “시력 보호교육이나 눈체조 시간 등 해외 사례를 참고,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눈 건강관리를 받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호진(강릉) 의원은 “도내 노인복지시설의 근로자 연령이 높아지고 있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은 60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며 “복지수당 대상을 65세 종사자까지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고 수당 금액 자체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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