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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 개선이 균형발전 계기 되길

-강원도는 ‘통곡의 벽’을 ‘희망의 문’으로 바꿀 준비 철저히 해야

데스크 2019년 04월 05일 금요일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에게 ‘통곡의 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예타제도)가 20년만에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됩니다.재정낭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도입된 예타제도는 ‘재정 문지기’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강원도에게는 경제성 문제로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수도권이나 비수도권 구분 없이 경제성에 35∼50%,정책성에 25∼40%,지역균형발전에 25∼35%의 가중치를 뒀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평가가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항목 비중을 이원화하고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면 도내 SOC사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편안대로 비수도권의 균형발전평가 비중을 30∼40%로 5%포인트 높이고 경제성 비중은 30∼45%로 축소하게 되면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예타 대상사업에서 계속 탈락했던 SOC 사업들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도내에서는 최근 예타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제천∼영월고속도로(1조1649억원)를 비롯해 남북SOC사업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철도(2조3490억원)와 북한 원산·평강을 잇는 춘천∼철원고속도로(2조7715억원),남북전진기지 복합어항 구축(2000억원),빅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식장 구축(3000억원)등 9개에 달하는 예타대상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타제도 개편에서 가점·감점제로 운영하던 지역낙후도 평가를 가점제로 변경해 비수도권 지역 중 대구,대전,부산,광주 등 광역 거점도시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그동안 주변 시군보다 낙후되지 않아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던 광역시가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또 기획재정부가 산하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 대상 선정과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하겠다는 것도 강원도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자칫 정치권이나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력이 약한 강원도로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예타제도 개편을 계기로 강원도 차원의 논리개발과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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