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시정운영 영향 등 관심 고조
시청 일각 “혐의에 비해 과도” 반응
재선거 가능성 염두 입지자 움직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청 내부와 춘천정가가 분주해졌다.5일 시와 도 여야에 따르면 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시장의 1심 재판 결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향후 시정운영에 미칠 영향을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청 내부에서는 당초 예상한 수준의 형량은 물론 검찰 구형(벌금 25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된데 대해 놀랐다는 반응이 많다.시청 간부들과 일반 공무원 대다수는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형량”이라며 “주요 시정 정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시청 일각에서는 “혐의에 비해 과도한 것 같다”는 반응도 뒤섞여 나온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로 판단,먼저 이뤄진 ‘호별 방문’(1명 유죄·6명 14곳 중 2곳만 무죄판단) 혐의 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 사건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견에 따라 유죄(벌금 500만원)로 판단했다.

정치권도 대응에 들어갔다.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처음 탈환한 자리인만큼 당선 1년도 안돼 나온 이번 판결에 도 여야의 관심이 높다.이 시장이 소속된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다.민주당 도당 측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반응”이라고 주장하며 이 시장 측과 함께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잘못한 사실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분”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 측 요청으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 의견이 들어간 판정인만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자 춘천 정치권에서는 벌써 재선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입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시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동해안 산불사태의 위급함을 감안,지역 내 취약지 점검 등을 위해 취소했다.

김여진·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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