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9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고성산불 피해지역 국가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대통령,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도지사 등에게 발송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주민들에게 있어 이번 산불은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다행히 중앙정부의 배려로 산불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나 현행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으로는 피해 주민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피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재앙으로 피해주민 또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복구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또 피해주민 대부분이 고령과 노약자인 관계로 자력으로 주택을 신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산불은 지역주민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이 아닌 만큼 지역의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며 “산불로 인해 실의에 빠진 피해주민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 지원은 물론 임시 주거시설 지원,생계대책 마련은 물론 무엇보다 시급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지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가항력적인 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남진천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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