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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가 급선무

-누리과정 사태 재연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야

데스크 2019년 04월 11일 목요일
당·정·청이 지난 9일 협의회를 갖고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정부는 내년에 2학년,2021년에 1학년으로 확대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입학금과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등을 지원하게 됩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고,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실현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정책입니다.도내에서는 당장 2학기부터 고3학생 1만5200명이 이 혜택을 보게됩니다.교육부가 고교생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문제는 무상교육 재원 확보방안이 막연할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제대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정부는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당장 오는 2학기 고3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30여억원이 필요한 강원도교육청은 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고교생 전체로 확대되는 2021년에는 연간 60억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해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무상교육에 충당하는 비용만큼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하던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이어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고 2024년 이후의 실행 재원 확보방안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교육계와 도민들은 박근혜 정부때인 2013년 ‘누리과정 예산’ 사태를 기억하고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고교 무상교육도 그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는 시·도 교육청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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