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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산불 피해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홍우길 전 속초시의회 의장

데스크 2019년 04월 15일 월요일
지난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인근 도로변의 한전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화한 산불로 원암리,성천리를 비롯한 속초,고성 남측 일대가 순식간에 화마로 초토화됐다.주택만 속초 60채,고성 335채,그 외에도 학교부속시설,상가,숙박시설,창고,공공시설,축사 등 수백 곳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정부의 빠른 건의로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이재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의 모든 것을 보상하는 줄 잘못 알고 있다.특별재난선포는 이재민들의 임시주거비용과 임시생계 비용을 비롯해 피해지역 복구비와 일부 세금감면,세금징수 유예조치 및 융자지원 등이 이뤄지지만 직접적 보상비까지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2003년 청대산불의 예를 보면 긴급구호비용은 지원되지만 개인의 인적,물적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아 직접 발화의 원인인 한전과의 끈질긴 싸움 끝에 보상을 받아냈다.

당시 필자는 속초시의원으로 이재민과 피해대책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한전 제천 본사와 영동지사를 수차례 오가고 정치권에 하소연하면서 힘들게 해결했던 기억이 있다.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한전에 산불원인 조사와 피해보상을 요청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구호에만 신경 쓰기도 바쁘겠지만,이재민들의 피해가 하루속히 원상복구되도록 산불원인규명과 보상대책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

이번 산불은 워낙 거센 바람의 영향으로 초동진화 자체가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일부 언론에서 초동대처를 잘했다고 하지만 산불은 발화된 산에서부터 바다 앞까지 다 태우고 끝이 났다.다만 다음날 아침 모든 장비와 인력이 총동원돼 잔불제거와 재발화 방지를 철저하게 한 것은 맞다.지금부터가 문제다.시름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기업 및 국민의 성금이 속속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으로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전부 복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정확하고 객관적인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하루속히 속초·고성지역 산불이 한전의 전신주 개폐기에서 시작되고,그 책임이 한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밝혀내야 한다.전 국민이 영상을 통해 전신주 개폐기에서 불꽃이 비 오듯 떨어지면서 발화되는 것을 똑똑히 봤다.변명도 필요 없다.생색내는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루속히 한전의 관리부실과 발화의 원인을 밝히고 보상을 책임지도록 나서야한다.

과거 속초 청대산 산불처럼 한전이 아니라고 질질 끌다 이재민을 두 번 울린 다음에 보상해주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인정할 것은 빨리 인정해서 하루속히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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