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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 칼럼]인사청문회에 AI 검증 도입하자

권재혁 논설위원

권재혁 kwonjh@kado.net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 권재혁  논설위원
▲ 권재혁 논설위원
016년 3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계적인 바둑대결이 열렸다.그 결과 알파고가 4대1로 승리했다.이 일로 국민이 AI에 관심이 급증했다.그리고 향후 모든 분야에서 AI 세상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그 예상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AI 열풍은 의사 로봇 왓슨의 도입 등으로 의료계를 뒤흔들었다.AI는 각종 질병의 진단과 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최근엔 폐암 진단에서 AI가 의사보다 최대 20% 이상 높은 정확도를 찾아내는 영상판독 시스템을 개발했다.인공지능 소설도 나왔다.미국의 AI 연구기관은 AI가 글짓기를 너무 잘해 원천기술을 비공개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한국어시험도 AI가 사람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AI 면접과 아나운서도 등장했다.일본에서는 반야심경을 외우며 불법을 설파하는 로봇 관음보살이 등장했다.

공무원 분야도 AI 영향력을 피해 갈 수 없다.정부는 공무원 인사에 AI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실·국장·과장급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주는 AI 인사플랫폼을 도입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인사청문회의 AI 도입이다.문재인 정부가 2017년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 표절·음주운전·성폭력 등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과다 보유와 시세차익·막말·위장전입·논문 표절·황제 유학·과도한 주식투자 등을 둘러싼 논쟁이 많아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이 같은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방지하기 위해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갖춘 AI 임명 절차 시스템을 도입하자.AI 임명 절차를 통과한 후보자는 국회에서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회를 하면 된다.

두 번째는 AI 재판이다.올해 사법 농단 의혹으로 대법원장이 구속되고,고위법관들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건에 일어났다.법관은 민주사회 최후의 보류이다.그런데 법관들이 재판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은 민주사회의 충격이다.사법부 신뢰는 땅에 떨어져 AI를 재판에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김웅 검사는 ‘검사내전’에서 “AI만큼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판사는 세상천지에 없다”라며 AI 재판 도입을 제시했다.AI 재판의 최대강점은 괘씸죄와 전관예우가 없다.북유럽 에스토니아는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 판사를 설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세 번째는 AI를 활용한 공무원 비리 예방 및 적발이다.최근 검찰 고위 공무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연예인과 고위 경찰관 유착 의혹 사건 등이 연일 보도되면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강원도 한 지역 공무원 30명은 몇 년 동안 특정 회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입건돼 충격을 줬다.공무원 비리를 AI로 잡아낼 수 있다.중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시시스템으로 비리 공무원 8721명을 적발했다고 한다.그러나 중국 최고위층과 공무원들이 도입을 두려워해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가동한다.우리도 공무원 비리 적발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제안들이 일부에서는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그러나 지금처럼 고위 공무원 선임과정을 둘러싼 잡음과 선출되지 않는 판·검사에 대한 견제가 없는 제도에서는 소위 힘센 사람들의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AI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kwon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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